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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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민주당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소집할 수 있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뒤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 제21대 국회 의원 1호 법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찬대는 제21대 국회 의원으로서 1호 법률안인...
![[Who Is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4%252F20250422235959_34271.jpg&w=3840&q=75)
[Who Is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민주당은 재적의원 1/4 이상으로 소집할 수 있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뒤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등을... △ 제21대 국회 의원 1호 법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찬대는 제21대 국회 의원으로서 1호 법률안인...
“당은 달라도 뜻은 하나”…똘똘 뭉친 장애 당사자 여성 의원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사진 촬영을 위해 모인 세 의원들은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2020년 3월 미래한국당 1호 인재로 영입돼 정치에 입문했으며, 같은 해 4월 제21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의장 선출 기한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 권한을 분리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함 -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는 첫 번째 방안은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심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임 - 이를 위하여 상시 국회 체제를 제도화하고, 상임위 및 소위를 매월 4회 이상 개회하여 민생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국회에 제안되는 법률안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는 의무적으로 복수 상설소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법안처리순서는 원칙적으로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에 기초하며 소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표결에 부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틀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빈번한 월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많았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전문검토기구에 체계ᆞ자구 검토의견을 의뢰하여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의원 징계안을 적시에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징계안에 관한 소관을 종전 비상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편한 윤리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 국회의장 소속 독립기관인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윤리 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을 일(日) 단위로 공개하도록 하고, 활동이 미진한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의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선출 방식을 법률에 명시하여 원 구성 지연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을 필요가 있음 -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함 -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함 -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두고,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는 윤리사법위원회의 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함 - 국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법률안의 심사를 마친 후 법률안의 체계·자구에 대한 전문검토기구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임의적으로 듣도록 함 -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야 함 -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시하는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함 - 윤리사법위원회는 징계 요구가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고, 윤리사법위원회는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야가 적대적 대립 속에 파행으로 치닫던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21대 국회에 대해서는 ‘함께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강해지고 있음 - ‘함께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의 제도 보완이 필요함 -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본회의 일정에 맞추어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연중 법안처리를 도모해야 함 -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매월 4회 개최하도록 하여 현안에 대한 정치적 다툼으로 상임위 입법활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막아야 함 - 청원심사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하여 국민청원 심사를 내실 있게 수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