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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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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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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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강화하는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관 기능을 신고 안내 중심에서 탐지·대응으로 전환, 인력·예산 등 보호역량 상시 강화, 주재국의 정세, 국가의 재외국민 ...
한 끼의 점심식사, 대한민국의 품격
이날 김찬우 학생이 제안한 「 재외 한국학교 급식 지원 에 관한 법률 안」은 제22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법률 안... 국민 으로서 교육 권의 주체입니다. 물론 재외국민 , 재외 한국학생의 지원 에는 제도와 정책, 예산 등 여러 가지...
![[판세] 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210_93942_4340_v150.jpg&w=3840&q=75)
[판세] 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 지원 ,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점(정부조직법 제30조)... (언어 교육 , 평화 강연 등 ) 및 생필품 지원 봉사', '남아프리카, 앙골라에 생필품 지원 등 의 봉사활동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동포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의 교육적 지원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임 - 한국학교의 외국인 학생 선발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외국인 학생을 선발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 한국학교에서 일정비율의 외국인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및 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외국인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학교의 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제를 도입함 - 한국학교의 장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완화함
개천절 경축행사 및 한민족문화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
- 개천절은 반만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한민족의 개국을 기념하는 민족 고유의 명절로서 그 의의는 매우 중요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개천절 행사는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개천절과 관련하여 한민족의 개국 및 유래에 관한 조사·연구 등도 매우 미흡한 실정임 - 개천절 행사를 많은 국민과 재외동포 등이 참여하는 민족의 경축행사가 되도록 하고, 한민족의 개국 및 유래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조사·연구·교육 및 한민족 문화에 관한 국내외 홍보 등을 실시함 - 정부는 개천절의 개국정신과 이와 관련한 한민족 문화 선양·보급에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의 감염 경로 차단을 위해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시설에 대한 전면적 차단이 이뤄지면서 공교육 또한 운영이 제한됨 - 비등교 기간 동안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등 원격 수업이 실시됨 - 온라인 등 원격 수업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수업 인정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존재함 - 이에 교육부는 감염병 등으로 교실수업이 곤란할 경우에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겠다고 밝힘 - 법령 근거가 미흡한 임의조치의 가능성이 잔재한 상황임 - 이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장기화로 유치원이 등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원격수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