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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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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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인재 육성 거점으로 확대한다. 구미시는 지난 27일 산동읍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경상북도와 지역 대학 ... 지난 3월 17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신성범 의원, 지방 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법’ 대표발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등 3개 개정 법률 안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공급에 치중된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 통계 편입, 복지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 경제적 정주 여건 조성...
지역 인재 의무채용 '50%'로 높인다…박범계, 지방 대 육성 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사진)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지역 우수인재 선발 범위를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고, 지역균형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보건의료 계열 학생들에게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 근무 조건으로 입학금 등을 지원하여 지역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 붕괴를 방지하는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 해당 대학 및 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선발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과대학 등의 주요 대학과 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선발 비율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해당 의학ᆞ약학ᆞ간호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대학의 경우 의학ᆞ약학ᆞ간호 계열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 인원이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의학ᆞ약학ᆞ간호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지역의 우수인재 선발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방대학의 의학ᆞ약학ᆞ간호 계열의 대학 입학의 경우 지역의 우수인재 중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선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의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미준수율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개정안은 지방대학의 장은 의학ᆞ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