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213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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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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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70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학교 등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정성국의원 등 10인2026-05-14
2203449공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가 심각한 인격권 침해와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어,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를 포함시키고 촬영물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준호의원 등 14인2024-08-30
2203109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국제학교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2인2024-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990철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이 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따돌림 등의 정의규정을 수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상황을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0-06-25
2122738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ᆞ운영하면 학교폭력의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이 학교폭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
김영호의원 등 14인20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