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제명 촉구안' 본회의 통과… 민주당, 징계도 '총력 대응'
변질시켰다"고 명시 됐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정치적 의미만 지닌다. 국회 의원 제명은 헌법 과 국회법 에 따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를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세계타워] 관행 파괴한 이들이 관행을 말할 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01%252F20260701520062.jpg&w=3840&q=75)
[세계타워] 관행 파괴한 이들이 관행을 말할 때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할 뿐, 제청에 앞서 대통령과 협의 또는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 하지 않는다. 사전 협의라는 관행을 존중하는 것과, 이를...
국회 , 공공기관 운영법·탄소중립법 등 36개 안건 처리
의무를 명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중수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이 회의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회의 개최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사일정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명문으로 제도화하여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제도화하여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원구성은 여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충실히 지켜져야 함 - 정치적 상황과 구도에 따라 원구성을 지연시키는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임 -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동일한 교섭단체가 맡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단의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등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