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211상임위 심의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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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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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18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판결 시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5%를 회수하는 법안을 제안하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 발전을 도모함.
정춘생의원 등 19인2026-01-26
2212211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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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8-18
220562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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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파행을 거듭함에 따라 입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 국회법에 따른 임시회 및 정기회 집회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교섭단체인 정당의 경우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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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887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섭단체 구성여부에 따른 정당보조금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도 정당보조금을 지급받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