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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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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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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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누구 덕에 대통령 비판하는데... 민주유공자법 왜 반대하나"
21대 국회 에서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뒤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그 법을 다룰 정부 측 책임자로 한나라당 3선 의원 출신 장관이 앉았다. 보수 정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TK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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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는 지금] "'내부 인재' 키워 선출직 내보낼 토양 만들어야"
2023년 당 사무처에서 퇴사한 후, 21대 국회 부터 김기현 의원 실 소속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지난해 7월에는... 신설법'( 국회의원 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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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지급하는 '공정 수당 '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김영훈은 제정 20년을 맞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이 2년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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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의 저조한 회의 출석률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음 -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수당 및 입법활동비를 반기별로 불출석률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여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신설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개인적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방탄국회라는 오명으로 불리며 국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요인으로 비판받아 옴 -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유보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스스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