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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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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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장선 전 시장, 31년 정치여정 첫 출간.. 평택의 발전과정 기록
그가 대표 발의해 2004년 제정된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은 협치의 결과이자, 평택을 세계적인 반도체·수소 도시 반열에 올려놓는 계기가 됐다. 시장 재직 때는 삼성 평택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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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K-55 백린 누출 뒤 남은 불안…"화약을 머리에 이고 사는 기분"
뉴스프리존의 전화 취재에 응한 평택의 한 시민은 " 미군 부대가 있다 보니 항공기 소음 등 여러 불편을...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의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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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호 칼럼] 평택시 의회의 책임, 지금 침묵하면 평택의 미래를 잃는다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난과 환경 부담, 교육·주거 인프라 확충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도 여러 차례 일몰 위기를 넘긴 끝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택시에 국립학교인 평택해양대학교를 설립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해양 분야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6월 4일과 2020년 6월 30일 유의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국방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에 의해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그 오염에 따른 복구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 복구가 지연되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국가가 주한미군에 따른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이 평택시에 상시 주둔하게 됨에 따라 제기될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을 담아낼 필요성이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