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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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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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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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립현대미술관과 ‘방파제 리더십’ [김호균의 K-행정, 혁신의 길을 묻...
서류전형과 8∼9월 중 실시될 면접을 통해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고, 이후 고위 공무원 단... 외부로부터의 독립 성과 내부의 투명한 책임성을 동시에 확립하는 것이 진정한 방파제 리더십이다. 이번...
정권 바뀌면 공무원 이 독박? 이런 일 없게...메가특구 '초강력 면책' 검...
공무원 이 적극 행정으로 규제를 풀었다가 몇 년 뒤 정권이 바뀌거나 감사원 감사 가 시작되면 징계와 법적 책임을 뒤집어쓰는 전례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규제합리화위원 한 위원은 "정책 책임성 부여를 위해...
방첩사 해체로 권한 커질 국방부조사본부…통제 방안은?
일원화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이지만, 조사본부로의 권한 집중에 따른 통제... 공무원 △ 고위감사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을 임명하는 내용의 '국방부조사본부령 개정안'을 입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감사공무원단의 정치적 중립성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여 감사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감사공무원의 성과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 감사대상기관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처분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개선 등에 관하여 권고하거나 통보한 사항도 재심의 청구 대상 및 직권 재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감사원에 고위감사공무원단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를 감사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전자정부 구현 및 정부의 복식부기 도입 등 감사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정보통신망 및 전자문서 등에 공적인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임 -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 전자문서 또는 행정전자서명 등을 감사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민원인 및 감사대상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감사 및 감사사무처리에 있어 정보통신망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문서, 자료, 각종 서식 등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보고·요구 또는 통지 등에 대하여 공식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여함 - 정보통신망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민원인 및 감사대상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 직원이 직무감찰 과정에서 감찰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 수집 행위 등을 할 가능성이 있음 - 수사?정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의 조직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두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감찰권한 남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감사원이 현행법에 따라 감사를 하거나 출석ᆞ답변의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 감사 및 출석ᆞ답변 대상자는 사전에 감사원의 취지와 이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존재함 -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고의ᆞ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실무를 담당했던 하위직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또는 문책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에 대한 감사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원의 권한 오ᆞ남용을 방지하여 감사원의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출석ᆞ답변의 요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ᆞ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 -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 - 감사원은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하기 전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감사원은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다시 실시할 수 없도록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행하는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은 그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 변상책임 판정, 권고 및 통보 등 감사 결과의 처리 조치에 따라 대상 공무원 등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감사 대상 공무원 등으로서는 감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도 없음 -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의 내용이 위법ᆞ부당하다고 여기더라도 독립적인 처분으로 다툴 수 없음 - 후속 징계처분 내지 변상조치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만 소청심사ᆞ행정소송 등의 쟁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음 - 감사 대상 공무원 등이 작성한 본인진술조서ᆞ참고인 진술조서ᆞ진술서ᆞ관련 서증ᆞ조사보고서ᆞ감사기획서 등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거부되는 것이 빈번함 - 감사 대상 공무원이 감사결과 후속 징계ᆞ변상을 다투기 위해서는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한편, 표적 감사 논란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임 - 감사과정에서 작성ᆞ요구ᆞ확보한 감사자료에 대해 보관할 근거를 마련하고, 형사피의자신문에 준하는 방식으로 신문과정에 관해 영상녹화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하며, 감사 대상 공무원 등 당사자의 열람ᆞ등사권을 보장하는 한편 관련 쟁송에서의 제출ᆞ현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