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20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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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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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558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장애등급을 1급부터 4급까지로 구분하고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음 -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일시보상금이 아닌 장애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18-09-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116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족연금 지급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의 장애정도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를 적용하여 왔음 - 본 대안은 사실상의 급여 행정의 실질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적용하여 온 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2급 이상의 장애 요건을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인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3-05-18
2104474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장애등급을 1급부터 4급까지로 구분하고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음 -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일시보상금이 아닌 장애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0인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