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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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우원식 국회 의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5%252F20240526090431_84859.jpg&w=3840&q=75)
[Who Is ?] 우원식 국회 의장
있어 첨예한 대립 국면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직권상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 의장으로서 우원식의... 된다면 여야 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 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 를 빠른 속도로 개원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 검수완박 거센 비판에도 왜 속도전 펼치나...안건조정위에 최강...
국회법 상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와 함께 강제 종결되는 점을 이용해 임시 국회 회기를 2, 3일로 쪼개서... 도입, 국회 의원의 겸직 금지,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법률 통과 시 정족수의 60% 이상 동의 필요(패스트 트랙) 등을...
![[Who Is ?] 정세균 국무총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011%252F20201118012934_37043.jpg&w=3840&q=75)
[Who Is ?] 정세균 국무총리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연작전을 펼쳤다. 정세균은 국회법 에... 아마 국민들께서, 그리고 여야 를 포함한 국회 의원들께서도 그런 충정을 알아주실 것이다." (2019년 12월20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의장 선출 기한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 권한을 분리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대 국회는 여·야간 극심한 대립 속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입법실적을 기록하며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하여 상시 국회 체제를 구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회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직접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가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ᆞ감정인ᆞ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에 대하여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안건조정제도가 의사일정 지연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안건조정제도 대상 제외 안건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