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명근 화성시장, 지방자치 대상 2연패… 100만 특례시 행정혁신 성과
자치 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지난 6월 2일 제정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특례시 지원계획 수립과 행정·재정적 지원, 일부 행정사무 특례 등을 담고...
이장섭 시장, 李 대통령에 '청주특례시·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건의
특례시와 관련해서는 현행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심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도시 규모와 행정수요... 행정권한과 조직특례 강화, 2027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 지방자치법 ' 개정도 건의했다....
산사태·지진·산불·기후변화 책임 묻는 소송 잇따라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송미령 장관(오른쪽 첫번째) 이 상 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 자연 재해 피해자들 정부 상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광역시 신설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일정한 특례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만을 받도록 되어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그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추가로 특례를 부여하도록 함 - 경기도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청소재지인 시, 인구 50만 미만인 시로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