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1195상임위 심의개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296상임위 심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위급한 상황이거나 군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경우 등에만 국가의 부담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함 - 현역병의 경우 단체보험제도가 보험사 참여 저조로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정부는 현역병 등에게 진료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0인2022-07-05
2120414상임위 심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신설하여 군 의료인력의 보건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과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보건안보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가위기 대응태세 완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4인2023-03-0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