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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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윤선의 남도인문학〉전남광주통합과 무형 유산의 미래
문화재보호법 에서 분리하여 '무형 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로 재구성하기에 이른다. 단순한 법 ... 이것이 국가지정 문화 유산 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시도 지정 무형 유산 이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지금...
종묘 앞 고층 건물…‘세운4구역’ 두고 ‘정부 VS 오세훈 시장’ 갈등...
새 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세계 유산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최휘영 문체부 장관 "종묘 가치 훼손 우려...법령 개정 추진하겠다"
이어 최 장관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세계 유산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또 35조 1항 2호는 '어떤 행위가 국가지정문화 유산의 보존 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으나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나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음 - 신고 등 행정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면서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그 상한액을 500만원 이하부터 10만원 이하까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도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높은 사안과 동일하게 500만원 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자연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문화재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함 - 자연문화재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함 -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문화재청장은 자연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자연문화재 보존·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문화재 현황, 관리 실태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자연문화재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지질등에 대한 지표·발굴조사를 위하여 지질분야 조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천연기념물인 가축의 관리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관리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함 -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조경 조사·연구, 전문 인력 양성·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양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하여 유전자원의 보호·연구,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남북 자연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및 북한의 자연문화재 지정, 보존 현황을 조사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실보상에 대한 사항은 있으나 관련 절차에 대한 규정이나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구제가 미흡함 - 손실보상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근거를 신설함 - 국가의 행정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자에 대한 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으나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나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음 - 신고 등 행정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면서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그 상한액을 500만원 이하부터 10만원 이하까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도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높은 사안과 동일하게 500만원 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