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사기의 적발 금액과 적발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보험사기 대응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 -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음 - 보험사기를 전사회적 문제로 보아 범정부적 대응과 예방이 필요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하여 국무총리 주관으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책기구를 설치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알선ᆞ권유 등을 금지하고, 보험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보험사기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며, 보험금의 반환 청구, 보험사기행위로 지급받은 보험금의 반환 및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 사기로부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6년 3월 제정되어 2016년 9월에 시행되었음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되고,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 의뢰한 사실이 누설되면서 해당 조사대상자가 도주,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 등의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간의 정보 공유 근거가 부족하여 보험사기 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 업무상의 지위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법 제정 목적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보험사기방지법을 개정하여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보험사기행위와 관련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그 시행에도 불구하고 적발 인원과 금액 규모가 오히려 더 증가하여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음 - 보험사기는 대부분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서야 의심이나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적발이 어려움 -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벌금형에 그쳐 처벌이 미약한 것도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외 보험업계 종사자나 보험산업 관련 업계 종사자가 주도하거나 공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간 보험사기 관련 자료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음 -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보험사기행위 예방 등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절차에 대해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보험회사 등에 자료제공 요청, 보고,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보험업계 종사자나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여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기행위의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