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본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자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특정 국회의원이 수십억 원 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행위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사항에 ‘가상자산’을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의무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국회가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한 장기간의 파행과 낮은 법률안 처리율을 기록함에 따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상시 국회 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여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을 제고하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여 법률안 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등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