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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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제안은 정부가 수용하면서 실제 법령 정비 절차로 이어졌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당 제안을 반영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의 아이디어 공모에서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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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교사 대신 소송 대응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3년 7월 서이초...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및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할 책무가 있음 -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시·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소음·진동관리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신고제도 합리화(안 제8조 및 제22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책무가 있음 -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오폐수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시ᆞ도 또는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수질오염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