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강화된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용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상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징수 절차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ᆞ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할 책무가 있음 -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시ᆞ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ᆞ진동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소음ᆞ진동관리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할 책무가 있음 -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시·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소음·진동관리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신고제도 합리화(안 제8조 및 제22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