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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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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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경의 지방 정치 젠더포커스] ③돈이 막는 정치 , 돈이 바꾸는 정치 ...
여성추천보조금 ( 정치자금법 제26조)은 원래 '지역구 여성 공천 30% 권고조항'의 무력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 ... 보조금은 매번 선거에 42억원 규모(유권자수 Ⅹ 100원)으로 계상되지만, 2002년 제도신설 이후 지킨 정당이...
![[팩트체크] 우리나라 정당 국고 보조금은 세계적으로 드문 제도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7.yna.co.kr%252Fphoto%252Fcms%252F2020%252F10%252F28%252F81%252FPCM20201028000181990_P4.jpg&w=3840&q=75)
[팩트체크] 우리나라 정당 국고 보조금은 세계적으로 드문 제도다?
여성 ·장애인·청년 추천보조금 도 결국 정당에 주는 지원금이므로 경상 보조금 과 묶어 '정당 보조금 '으로 지칭할 수 있겠다. 정부는 또 정치자금법 상 선거 보조금 과 별개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비용도 보전해주고...
여성 할당제 아닌 '남녀동등참여'… "후보 추천 시 특정성 10분의 6 초과...
금액으로서 2002년 도입 당시에 정해진 총액이 20년 넘는 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 정치자금법 제26조를 개정해 여성추천보조금 의 계산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증액하고 전국소비자문가 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보조금을 4등분하여 여성 후보 공천을 활성화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개로 하여 배분ᆞ지급하게 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여성 공천 비율 준수의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 비율은 각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함 - 의무추천 비율(3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ᆞ지급하고자 함 - 성별 동등대표성 구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개로 하여 배분ᆞ지급하게 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총액 중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용도는 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법률에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