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세제·대출·안보 등 국정전반 총력 비판”
참석해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주택 정책의 문제 점을 짚었다. 장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 비리, 대북송금 등...
![[전격시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슬기롭게 당 문제 극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6%252F25%252F20260625_j66jXK.png&w=3840&q=75)
[전격시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슬기롭게 당 문제 극복”…“...
이런 게 구조와 문화가 복합적으로 얽혀버린 그런 좀 문제 라고 봐집니다. ▷ 소현정 : 지금 선관위 노조하고도 회동이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건영 : 선관위 노조에서 생각하는 선거 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사사건건] 지지율 역전, 양당이 꼽는 이유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news_16%252F2026%252F06%252F15%252F10_8586436.jpg&w=3840&q=75)
[사사건건] 지지율 역전, 양당이 꼽는 이유는?
침해됐다는 문제 , 그리고 선거 이후에 책임론과 관련해서 당내 갈등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선관위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런 문제 가 발생 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청년에 대해서는 후보자 추천 시 일정 비율 할당을 의무화하거나 권고하는 규정이 없음 -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선거에서 여성 대표성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지방의회에서의 여성 정치경력 확대는 독려되어야 마땅함 - 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ᆞ도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각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 - 정당이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