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174대안반영폐기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2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57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보훈보상대상자가 자신의 생활반경 안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
박정현의원 등 13인2026-04-07
2217084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복지 지원을 양로지원에서 양로ᆞ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실질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6-02-26
2216110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과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2인2026-01-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182공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후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 상속인에 대한 환수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정무위원장2022-12-27
2111095대안반영폐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하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21-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