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당원대회 규정을 신설하고, 중앙당과 시ᆞ도당의 유급사무직원수를 150명으로 확대하는 등 정당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제안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은 헌법에 따라 그 설립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기구로서 민주적 당원 양성이나 윤리 교육, 그 밖에 당원 자질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한 당헌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당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 정당의 민주적 조직ᆞ활동 등 정당의 책무를 규정하고, 당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정당이 당헌을 준수하도록 당헌 위반 사실과 그 조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이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은 당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전제로서 민주적 당원 양성이나 윤리 교육 그 밖에 당원 자질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 - 정당은 당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 정당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를 남녀 동수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당헌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남녀 동수에 필요한 당원 교육도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 정당은 남녀 동수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교육하며, 선거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여성후보자를 위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정당의 당헌 기재사항에 당원교육에 관한 사항 및 선거의 여성후보자 남녀 동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정당의 당헌 위반 사실 및 조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정당의 당헌 위반 사실 및 조치 결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를 하지 않거나 해태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성 간 동등한 정치대표성의 확보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임 - 세계적인 흐름 역시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할당제(quotas)를 넘어 동등참여(gender parity)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국회와 정당 내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동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의무 부재와 정당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임 - 이에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 정치인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정당의 책무로 명시하고, 후보자 추천 시 동등 참여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헌에 포함하도록 하며, 매년 정당대표자·간부 및 대의기관 구성원 등의 직급별·성별 현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 간 동등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은 헌법에 따라 그 설립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기구로서 민주적 당원 양성이나 윤리 교육, 그 밖에 당원 자질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한 당헌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당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 정당의 민주적 조직ᆞ활동 등 정당의 책무를 규정하고, 당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정당이 당헌을 준수하도록 당헌 위반 사실과 그 조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이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