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17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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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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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932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정당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11-27
2203179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고동진의원 등 10인2024-08-23
2200719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금 배분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관련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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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330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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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 정당별로 청년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청년층 유권자의 투표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청년당원 가입이 늘어나는 등 청년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등 12인2021-01-12
2100528대안반영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후보자만 규정하고 있음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의원 등 10인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