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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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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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상임위원장 5명중 1명은 여성 ···법사위·교육위·문체위 등 전...
'나는 꼼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방송인 주진우·김어준 씨의 변호를 맡아 이름을 알렸고, 20대... ☞ 여성할당제 : 여성의 사회ㆍ 공직 진출을 위해 여성 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자리를 할당하는 제도. 남성 중심의...
최민희 "합수본, '신천지' 정보 선택적 흘리지말고 수사결과 공개하라"
있고 여성 할당제 도 이번에 있는 거죠? ◆ 최민희 : 근데 여성 후보가 3명이세요. 서미화, 임미애 후보, 그리고... 제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직선거법 1심 집행유예 받으셨을 때, 그때 당내에 많은 분들이 술렁이고 그럴...
![[정정당담] 여성 시각으로 선거 를 분석해 봅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omi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09904_714875_0508.jpg&w=3840&q=75)
[정정당담] 여성 시각으로 선거 를 분석해 봅시다
공직선거법 ,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젠더폭력 관련 처벌법을 강화하고 예방 정책을 만들며 사회 전반... 2002년 3회 지방 선거 부터 여성할당제 가 도입됐고, 2006년 시군의회까지 확대되었다. 경남의 변화 분석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추천 정수의 경우 광역의원선거 및 기초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대해서만 그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에 관한 규정을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고, 지역구광역의원선거 및 지역구기초의원선거 각각에 대하여 여성후보자 추천정수(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 -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