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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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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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美 의회발 '공급망 증명' 시대… 韓 기업 시험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road.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60855_82019_1958_v150.jpg&w=3840&q=75)
[단독] 美 의회발 '공급망 증명' 시대… 韓 기업 시험대
▲방산=성능보다 ' 부품 국적'과 '전시 생산능력'이 관건 방 산업 계는 이번 흐름의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D&A, 한국 항공우주 (KAI)는 미국과 동맹국 시장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국회 후반기 시작… 경남 현안 법안 통과될까
산·학·연 우주 항공 산업 벨트 구축을 위한 ‘ 우주 항공 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경남도와 지역 의원들이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한 경남 현안 법안 5개 중에서는 ‘섬 발전 촉진법 ’만이...
강기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 인터뷰
개발 을 통해 부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듈화 기반 확산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지금 로봇 산업 에... 최근에는 방산, 철도, 우주 항공 등으로 융합 분야를 중장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획도 추진 중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부가가치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재정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항공기 등의 시험·평가사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함 -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6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은 생산유발효과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임 - 대규모, 장기적 투자가 요구되고 투자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대표적인 산업임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통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은 생산유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의 산업임 - 고임금의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으로 제품 개발주기가 길고, 자본 및 기술 측면의 진입장벽이 높음 - 진입 성공시 장기간의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 정부의 지원 아래 항공우주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고등훈련기를 개발하고 부품생산이 증가하는 등 일부 목표를 달성하고는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있음 -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ᆞ우주비행체ᆞ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를 생산한 때에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관련 규정은 사문화되었고, 항공기 부품의 경우 국제품질표준 기준 준수가 의무화되어있어 개별 국가의 품질검사가 불필요함 - 우주비행체 및 관련 부품의 경우에도 안전보다 성능중심으로 발전되어 별도 감항인증 체계가 없음 - 현행법의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삭제하고,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함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앞서 항공우주산업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