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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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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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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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당진 후보들의 희비 엇갈린 선거비용 보전 ..당락, 득표율 따라 천차만별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후보자가 합법적으로 지출한 선거비용 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제도 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위클립] 5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35736_58685_1225.jpg&w=3840&q=75)
[위클립] 5월 5주
학교비정규직들은 △초등돌봄 제도 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 · 제도 마련 △초등돌봄 주체들이 늘봄학교 관련... ' □ 협동조합 노동자, 공직선거법 제60조 즉시 개정 요구 ▷ 어떤 내용? NH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대구 북구선관위, 허위 선거비용 보전 청구 A후보자 등 고발
있다. 공직선거법 은 경제력에 의해 참정권을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따른 선거공영제 일환으로 선거비용 보전 제도 를 규정하고 있다.선관위는 " 선거비용 을 허위 보전 청구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의 선거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선인 또는 임기 수행 중인 지역구국회의원ᆞ지역구지방의회의원ᆞ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ᆞ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로서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해당 재ᆞ보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함 - 선거비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등 불미스러운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이어 자살하거나 사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 이로 인해 치러질 보궐선거의 비용만 약 824억 원으로 천문학적인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 재ᆞ보궐선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금액 등을 반환하도록 함 - 재ᆞ보궐선거비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