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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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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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당진 후보들의 희비 엇갈린 선거비용 보전 ..당락, 득표율 따라 천차만별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후보자가 합법적으로 지출한 선거비용 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제도 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위클립] 5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35736_58685_1225.jpg&w=3840&q=75)
[위클립] 5월 5주
학교비정규직들은 △초등돌봄 제도 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 · 제도 마련 △초등돌봄 주체들이 늘봄학교 관련... ' □ 협동조합 노동자, 공직선거법 제60조 즉시 개정 요구 ▷ 어떤 내용? NH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대구 북구선관위, 허위 선거비용 보전 청구 A후보자 등 고발
있다. 공직선거법 은 경제력에 의해 참정권을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따른 선거공영제 일환으로 선거비용 보전 제도 를 규정하고 있다.선관위는 " 선거비용 을 허위 보전 청구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전과기록에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경력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선인 또는 임기 수행 중인 지역구국회의원ᆞ지역구지방의회의원ᆞ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ᆞ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로서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해당 재ᆞ보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함 - 선거비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등 불미스러운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이어 자살하거나 사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 이로 인해 치러질 보궐선거의 비용만 약 824억 원으로 천문학적인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 재ᆞ보궐선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금액 등을 반환하도록 함 - 재ᆞ보궐선거비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