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지원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법안
- 조선ᆞ해양플랜트산업은 전ᆞ후방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만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음 -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불황의 여파와 일본ᆞ중국 등 경쟁국들의 급성장으로 인해 2008년 이후 국내 조선산업의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임 - 해양강국 간 치열한 시장 및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임 - 조선ᆞ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실효성있는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에 빠진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선?해양플랜트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조선?해양플랜트기술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선?해양플랜트기술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선?해양플랜트기업, 공공기관, 관련 학계 간의 상호연계를 위하여 조선?해양플랜트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유사ᆞ중복 기능의 정비를 위하여 종전의 과학기술부 소관이던 기술개발업무 중 일부를 지식경제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연구ᆞ개발지원기관의 개편내용을 반영하고 신기술ᆞ신제품 인증제도를 민간에 이양하고 연구부정 행위자에 대한 출연금 환수와 사업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제 등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함 -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종전의 과학기술부가 수행하던 신기술인증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식경제부가 수행하던 신제품인증 업무와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민간의 시장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에 정부가 하던 인증업무를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및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을 통하여 산업기술의 발전과 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사업의 중장기 기획ᆞ성과분석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각각 설립하고, 종전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부품ᆞ소재산업진흥원을 각각 폐지함 - 요업기술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부설기관이나 예산ᆞ결산, 기획ᆞ운영 등 경영 전반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영ᆞ고객만족도 평가 등 정부에서 시행 중인 각 종 평가 등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분리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은 국내 기업의 국제협력 수요를 중심으로 세부기술을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외국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추가함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의 총괄 및 과제기획, 관리, 평가를 전담하도록 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국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비롯한 지원근거가 부족함 - 이에 필요한 산업분야에 선제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