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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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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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영유의 新 교육 오디세이] 학부모가 쏘아 올린 '희생의 교육 문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dupress.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1707_21596_412.png&w=3840&q=75)
[양영유의 新 교육 오디세이] 학부모가 쏘아 올린 '희생의 교육 문화'
사회·경제· 교육 가치관도 전환기에 직면했다. 1995년 고등학교 취학률은 91.8%, 대학 취학률은 55.1%( 통계청 ... 한편으로는 " 초·중 ·고 교육 은 대입의 블랙홀이다"라는 개념이 용렬하게 작동했다. 초중등교육 은 대입에...
학업 스트레스에 피지못한 꽃…'입시 대박 사회' 희생자들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적절한 마음건강 교육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학생마음건강증진법으로 구성돼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은 개정, 맞춤통합지원법은 제정·공포됐고 마음건강증진법은 국회 교육 위원회에...
![[교실 창가에서] "초등의대반은 공 교육 의 빌런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dupress.kr%252Fnews%252Fphoto%252F202410%252F12281_10076_265.jpg&w=3840&q=75)
[교실 창가에서] "초등의대반은 공 교육 의 빌런이다"
교육 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주관 '2023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의사'는 초 ・ 중등 학생의 희망 직업 중 2순위로 매년 순위가 상승하였다. 2023년 통계청 조사 결과 학생들의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은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학생의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 사례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학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교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