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16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08-3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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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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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91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0인2026-04-08
2217505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0인2026-03-16
2213541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5-10-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345대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인 주택 가격은 국민소득 및 물가상승과 함께 상당기간 지속되어 온 저금리 기조와 과잉 유동성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규정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를 완화하고 법적 예측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1인2020-07-24
2100605대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등에 곱하는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세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태영호의원 등 11인20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