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국민의 안전한 문화생활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활용 등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재데이터의 체계적 축적ᆞ관리와 이용 활성화 및 문화재데이터 연계ᆞ공동활용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 - 문화재지능정보화를 통한 문화재데이터와 서비스가 문화재 보존ᆞ관리ᆞ활용 분야와 사회 각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ᆞ운영하고,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며,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를 보존, 관리, 활용하는 방식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청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야 될 것임 - 문화재 생애관리 전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과 문화재 관련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축적ᆞ관리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과 지능정보화의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를 문화재 규제 민원처리에 적용하여 과학적ᆞ객관적 의사결정을 통한 개발과 보존의 갈등을 완화하고, 문화재 수리이력 통합관리로 사후 수리복원에서 사전 예방적ᆞ지속가능한 문화재 수리복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국민에게 문화재 관람ᆞ체험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문화재 정밀기록 데이터를 웹툰ᆞ게임ᆞ교육ᆞ공연ᆞ전시 등 민간의 콘텐츠 원천자원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객관적, 과학적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 등을 위한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시행, 위원회 구성, 데이터 축적, 이용 활성화, 데이터 연계, 공동활용, 기술 개발, 실용화 지원,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 운영, 기반 구축 관련 지원 업무를 위탁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돌봄사업과 문화재매매업자 대상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정문화재에 대한 낙서 등 훼손행위에 대한 복구명령 및 비용청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 소장의 문화재ᆞ미술품이 상속과정에서 급히 처분되고, 일부는 해외로 유출되면서 막대한 문화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함 - 문화유산 물납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 문화유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ᆞ보존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에 전시하여 국민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최근 문화재, 미술품 등이 경매로 출품되는 경우가 있음 - 역사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 민간으로 매각될 경우 연구활동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에도 제약이 불가피함 - 예술적이고 역사적 가치가 큰 미술품을 물납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미술품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개인적으로는 상속세의 금전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