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화셔터 끼임 사고 피해 학생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현행법은 지방의 의료현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원거리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가족의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의 피해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가자의 치료와 간병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추가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각종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등·하교시 교통지도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원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교육활동참여자는 안전장비 등이 충분하지 않아 본인 스스로가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교육활동참여자가 속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회원의 안전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설치 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 운영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면책, 교부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연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프랑스 테러ᆞ재난사고 유가족 연합 ‘펜박(LA FENVAC)’은 유가족들과 연대하고 소통하며 지금까지도 각종 재난 및 사고 유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난해 2022년 10월 29일, ***** *** **** 압사사고로 인하여 159명의 생명이 희생되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음 -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가족 단체가 활동하기 어려웠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유가족 모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