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호타이어 화재 1년…주민 건강 피해 등 조사할 법 ·제도 필요
특히 강철과 아연과 같은 금속 성분은 미세먼지 와 재의 원인이 된다. 타이어 연소 때 발생하는 배출물의 상당... 산업안전 보건법 역시 노동자 중심으로 대기오염의 지역 사회 노출에 대한 조사·감시규정은 없다. 이 교수는...
"폭염은 이미 재난"…기후위기 건강대응법, 9월 내달 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올해 폭염으로 질병 관리청 집계 온열질환자는 3,32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30명에... 열대야, 미세먼지 , 새로운 감염병 등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위협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보건 기구(WHO)...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금연구역 흡연 집중점검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 센터장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담배로 인한 질병 '(Tobacco induced diseases)... 전자담배 기기로 가열된 액상은 미세먼지 보다 작은 나노 입자 형태의 '에어로졸'로 바뀌어 공기 중에 떠다닐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의 업무에 경로당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 및 관리 업무를 추가하여 노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조항으로 지적됨 -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장에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절관리기간 중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 이 법 시행 이후에도 매년 겨울철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의 책무에서 민간 사업자에게는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명시된 근거가 없음 - 지방 분권ᆞ자치 취지에 맞게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ᆞ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도 계절관리기간 동안에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함 - 정부 또는 시ᆞ도지사와 협약을 통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자에게는 이 법에 적극적 참여유인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 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