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159공포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20명
본회의 처리일: 2020-09-2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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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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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하여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하는 인원에 비하여 정규직 전환자가 불공정한 특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채용 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22인2020-06-30
2104942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선거 이후 새 지방자치단체 출범 시기마다 지방공기업의 장의 잔여 임기 논란과 자진사퇴를 비롯한 기관장 일괄 교체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 지방선거 이후 새 지방자치단체 출범 시에 기존 지방공기업의 장의 임기를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지방공기업이 정권과의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등10인20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