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행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공공기관 운영과 내ᆞ외부 지배구조 및 평가ᆞ감독 등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체계를 공공성ᆞ민주성ᆞ자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전ᆞ현직 임직원 가족에 대한 우선ᆞ특별채용이나 가산점 부여 등 특별우대채용 형태의 고용세습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민법상 선량한 사회질서에 위배되고, 「고용정책 기본법」 등의 차별에 해당되는 불공정채용으로 보아 시정하여 나갈 것을 발표함 -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원채용에 대한 경영공시와 채용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 공고 의무, 임직원 가족에 대한 특별우대 채용금지 등을 규정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원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단계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경영지침에 직원의 채용 및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도 정하도록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에서 신규채용하는 인원에 비하여 정규직 전환자가 불공정한 특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의 채용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사건에 대하여 징계 성격의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 -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 종류 및 시효 등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채용비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7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