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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1157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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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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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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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성과평가법은 연구개발 성과평가체계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연구성과의 다양성, 연구개발의 전략성, 평가의 자율성과 전문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감염병, 재난ᆞ안전,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연구성과 창출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공개와 공유, 연계와 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됨 - 시장ᆞ사회로 확산이 선순환 되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 성과관리ᆞ활용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남성적 특성이 편향적으로 반영된 불완전한 지식ᆞ기술이 창출되고 있음 - 이를 활용한 제품ᆞ서비스가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켜 연구개발의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유럽과 북미의 주요 국가들은 연구개발 정책 및 활동에서 젠더분석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젠더혁신이 활성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ᆞ지원 기본계획(2019~2023)’은 ‘젠더혁신 체계 구축’을 4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젠더분석이 미미한 실정임 - 정부가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젠더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연구개발 목표 및 기획에 기반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1-12-01

2109166대안반영폐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연구성과평가법은 연구개발 성과평가체계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연구성과의 다양성, 연구개발의 전략성, 평가의 자율성과 전문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감염병, 재난ᆞ안전,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연구성과 창출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공개와 공유, 연계와 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시장ᆞ사회로 확산이 선순환 되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 연구성과 관리ᆞ활용 체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연구성과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함 - 평가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평가의 정의규정에 목적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함 -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원칙 구체화 및 정보의 공개와 활용 강화 원칙 신설 등을 신설함 - 국가연구개발 목표 및 기획에 기반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평가정보를 공개하여 연구개발성과평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함 - 연구성과 관리ᆞ유통 전담기관의 지정근거를 신설함 -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및 성과관리 강화를 위하여 성과평가ᆞ관리 담당관 제도를 신설함 -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관련 근거규정을 신설함

김영식의원 등 10인202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