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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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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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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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육아휴직 1~2주 쪼개 쓰고… 낳기 전에도 아빠 출산 휴가 [Who, What, Why]](/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08%252Fnews-p.v1.20260708.f17d89ebff15412ba11f863f145b115a_R.jpg&w=3840&q=75)
육아휴직 1~2주 쪼개 쓰고… 낳기 전에도 아빠 출산 휴가 [Who, What, Why]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025년 ‘육아 지원 3법(남녀 고용 평등법· 고용보험법 · 근로기준법 )’ 개정과 올해... 근로 자는 연간 6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급여도 기존에는 최초 2일에 대해서만 지원됐지만...
[커버스토리-2026 우리 동네 노동정책 ②] 6·3 지방선거 노동공약 후보...
임금체불이나 4대 보험 미가입 업체는 입찰에 감점을 두는 등 서울시 권한 안에서의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권영국 정의당 후보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노동권 보장 조례' 제정, 공공부문...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36034_59541_2932.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신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휴가 부여 등으로, 임금 인상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함. 사측... 진행했다"며 " 고용보험 ·산재 보험 도 가입하지 못하고 화공약품의 위험 속에서 특수건강검진조차 받지 못한 채 근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직종에 따른 열거주의 방식에서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를 해소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ᆞ농어업인에게도 예술인ᆞ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는 법안으로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 및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 대응에 기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질병휴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질병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이를 유급으로 허용함 -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부상, 질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휴직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음 - 근로자가 업무가 원인이 아닌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고용보험기금으로 상병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