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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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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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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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산구 공동주택 서 10억대 관리 비 횡령 의혹… 관리 ·감독 사각지대 논란
현장조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광산구는 앞으로 회계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반복되거나 관리 비 집행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공동주택 의 감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단독] 22억짜리 국토부 '층간소음 조정위', 윗집 번호를 모른다 [결산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4568_392478_3024_v150.jpg&w=3840&q=75)
[단독] 22억짜리 국토부 '층간소음 조정위', 윗집 번호를 모른다 [결산대...
리모델링, 관리 비 징수 등 공동주택 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다룬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공용부분 유지·보수 497건(15.7%), 입주자대표회의 217건(6.9%), 관리 비·사용료 140건(4.4%) 등이 뒤를 이었다....
혼합단지 임대의에 공동 결정권?…"갈등 커질 수도"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와 갖는 공동 결정 권한을, 필요한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 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혼합단지의 관리 에 관한 사항을 입대의와 임대사업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 의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며, 모범적으로 수행한 공동주택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적정 보수 지급, 처우 개선, 인권 존중을 위해 입주자 등의 의무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민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및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상호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내용에 입주민등과 관리주체의 상생 및 관리주체의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할 때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사항도 고려하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입주민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노력하여야 함 -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 및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