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148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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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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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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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49상임위 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독립이사 명칭 변경, 감사위원 선임 방식 강화,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집중투표 청구 요건 완화, 대형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 주주총회 중심 개편, 주주위원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30인2026-04-02
2119856상임위 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제도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3-02-07
2110183상임위 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회장)의 임기 연장에 대해 셀프 연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였음
김한정의원등10인2021-05-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943상임위 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투자업관계기관도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배진교의원 등 10인2020-09-16
2119856상임위 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제도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