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국토부장관 면담 …영등포구 지역 현안에 대한 구...
구간 철도 지하화 종합 계획 반영 등 구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구민 안전 과 정주 환경을 지키는... 보장을 내용 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통과시킨 점 등을 설명하며,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김윤덕 국토장관 만나 '지역 현안' 해법 요청
불편과 안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 조 구청장은 국토부가 올해 발표할 예정인 '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에 경부선 영등포구 구간을...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국토장관 만나 GTX-B노선 조정 등 건의
구는 앞서 국토부에 같은 내용 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법령 개정 추진을 건의한 바 있다. 조 구청장은 지난 12일... 조 구청장은 또 올해 국토부에서 발표 예정인 '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에 경부선 영등포구 구간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근거 마련,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철도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유기적 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철도안전 실현의 주체로서 철도종사자가 정부의 철도안전정책 수립 과정과 철도운영자의 안전관리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철도안전의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함에도 그 경험을 반영하여 철도안전에 기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안전정책 수립과정에서 철도이용자 및 철도종사자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철도종사자가 실질적인 안전 실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도시철도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도시철도와 달리 철도의 경우 동력차에만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철도차량 내 범죄예방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면허 또는 자격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문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미흡하여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