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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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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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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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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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8월 3주
시수도 보장 하지 않아 저 임금 과 고용 불안의 연장선에 있는 제도 라고 비판함. 또 제주대는 한국어강사들에게... 노조는 불공정 계약 소지가 있다며, 개편안 철회와 정부 가이드라인 취지에 부합 하는 정규직 전환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행] 채권 잔액×Max[1%, 대손실적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비율] [개정안] 채권 잔액×Max[1%, 대손실적률... 업종을 제도 취지에 부합 하는 업종으로 727개*(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를 선정하고,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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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고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 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체당금 지원수준 등이 제한되어 체불임금 중 25%는 청산되지 못한 실정임 - 체당금 지원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당금 신청ᆞ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법률로 규정함 - 변제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 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체당금 지원수준 등이 제한되어 체불임금 중 25%는 청산되지 못한 실정임 - 체당금 지원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당금 신청ᆞ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법률로 규정함 - 변제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