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14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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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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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음 - 회의에 불참할 경우 1일당 입법활동비의 1/100의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하고 있음 - 삭감 금액이 미미해 회의 참석을 유도하고 일하는 국회 조성을 위한 제재 효과가 거의 없음 -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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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5인202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