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재무구조 악화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동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하여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로 추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와 평택시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택시에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하고 개발하려는 것임 - 평택시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려는 것임 - 평택시에 주한미군이 집결하게 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가족 등을 위한 외국교육기관이 필요함 - 평택시를 국제화된 인재양성의 교육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제화계획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것임 -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에 의해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그 오염에 따른 복구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 복구가 지연되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국가가 주한미군에 따른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