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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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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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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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구 지방 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2_94522_5431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 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중소 기업 특별세액 감면 을 받는 소 기업 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 감면 의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국면이 다른 '세대원들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나누어...
"새만금 취업하면 근로소득세 10년간 100% 면제"…김의겸, '정착형 세제...
현행 제도는 새만금사업지역이나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해당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인 소득세 감면 혜택 이 없어...
중앙 중심 입법,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 신설해야
완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에 따른 수도권 기업 의 법인세 감면 혜택 유지·확대, 그리고 「 지방 투자촉진보조금 운영고시」 개정을 통한 수도권 이전 기업 재정 지원 조건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정책은 지방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소속 근로자에게 이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간 월 30만원 한도로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수도권 밖 이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 삭제와 해당 지역 취업자 소득세 5년간 감면 특례 신설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 감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 - 그 다음 5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80을 감면하여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두었던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및 매출액을 고려한 감면대상소득에 대하여 7년간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은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일몰 기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