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133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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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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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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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89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카시트의 안전성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고로 인한 결함 발생 시 판매 및 장착을 금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23
2207715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1-22
2205672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장착 의무화 및 결함 감지 시 자동 통보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3인2024-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190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용자동차 외에도 승차정원이 11인 이상인 승합자동차에 대하여도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어린이가 버스 등 승합자동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 등 11인2021-06-29
2110288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에 비상 탈출용 망치 등 구호ᆞ안전용품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자동차 및 자동차사용자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선의원등11인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