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의 운영에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비영리민간단체도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수입·지출의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 재무·회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투명하게 재무·회계를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재무·회계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 시스템을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사용하게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익에 기여하고자 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특정 정치적 성향의 단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제도가 미흡한 것에 기인함 -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강화하고, 보조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며, 공익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함 - 비영리민간단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 공익사업의 선정과 지원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둠 - 최근 1년간 비영리민간단체의 평가결과가 공익사업 지원 대상의 선정 목적에서 벗어나는 등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등록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보고서나 이에 대한 평가결과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 사업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어느 단체가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와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요건 미충족 단체 등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보다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은 매 3년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계획서의 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단체 및 그 대표자?관리인이 속한 다른 단체에 5년간 보조금 교부를 배제하도록 규정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 - 비영리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제출하고,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