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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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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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학도 조기전역도 안 되는 항공과학고…인권위 “제도 고쳐야”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은 일반 형사 절차와 분리된 특별 보호를 요구한다. 항과고 재학생에게 군사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방부 는 지난 8월 항과고...
추석 연휴에 외출 나온 해병대 병사 3명, 성매매 혐의로 헌병대 인계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현역 군인이 군형법 외의 일반 형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원칙적으로 민간... 국방부 의 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성범죄 및 성매매 등 군 기강을 훼손한 병사에게는 강등 영창 제도를 대체해 도입된...
‘버텨야 우리 사람?’ 병원과 군대 묘한 평행이론
태움 신고 5년 새 3.3배↑ 군 가혹행위도 끊이지 않아 국방부 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육군에서도 같은 기간 가혹 행위와 별도로 폭행 등 형법· 군형법 상 폭력범죄 3010건이 집계됐다. 접수된 가혹...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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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형법이 일반 형법에 비해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가 높다고 하지만 성폭력 사건 발생시 이를 묵인하거나 은폐·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에는 성폭력 사건 처리에 필요한 조치들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만 훈령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은 없음 - 군내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성폭력 관련 범죄 사건을 묵인하거나 은폐·조작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무면허조종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자에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