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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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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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군무원 복지 기본법' 제정 의미
이와 함께 국방부 가 군무원에 '군인기본법'과 ' 군형법 ' 등을 적용 두발 규제와 군기 적용, 체력 검정 등... 의원실이 지난 해 국방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무원의 군 숙소 입주율은 18.2%에 불과했다고 한다....
"12.3 내란 관련자들, 군사반란죄로는 처벌 못해... 다만" [조성식의 통...
군형법 5조(반란)에는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난 달 개정된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처분이나 법률적 판단을...
![어제는 훈장, 오늘은 피의자 소환 [세상읽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0%252F629%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716%252F20260716503498.webp&w=3840&q=75)
어제는 훈장, 오늘은 피의자 소환 [세상읽기]
당시 이들이 서 있던 자리는 군형법 과 헌법 사이의 좁은 칼날이었다. 상급자의 계엄·국회 침탈 명령을... 지난 해 그는 국방부 와 청와대로부터 헌법 수호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과 특별 진급 자격까지 부여받았다. 그러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형법이 일반 형법에 비해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가 높다고 하지만 성폭력 사건 발생시 이를 묵인하거나 은폐·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에는 성폭력 사건 처리에 필요한 조치들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만 훈령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은 없음 - 군내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성폭력 관련 범죄 사건을 묵인하거나 은폐·조작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무면허조종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자에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