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 국회의원들 법안 잇단 통과…성과 ‘속속’
헌정질서 파괴범죄 와 그 범죄 로 취득한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뇌물·횡령·배임 범죄의 수익은 공소시효 가... 이해충돌 특례법 ’ 5건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김기표 의원, 반인권적 국가 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
현행 '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이나 '5·18 민주화 운동법' 등에서도 공소시효 를...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의 직무상 살인 및 사건 조작·은폐 등 '반인권적 국가 범죄 ...
“국가폭력에 면죄부는 없다!”
현행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이나 ‘5·18 민주화운동법’ 등에서도 공소시효 를...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의 직무상 살인 및 사건 조작·은폐 등 ‘반인권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거 국민보도연맹 집단 학살 사건 등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또는 고문 등의 불법수사 등 국가의 초헌법적인 공권력으로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 다수 존재하였음 - 당 사건들의 해결을 위해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운영되는 등 과거사 정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진행됨 - 개별적으로 보상 관계 법령이 제정된 일부 사건을 제외한 타 사건들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이 민법상 소멸시효를 맞았다는 정부의 해석이 있었음 - 이에 따라 희생자들의 권리가 제한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다는 지적이 이어짐 - 당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2014헌바148)이 진행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66조제1항과 제766조제2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 개정의 필요성이 형성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것임 -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과학기술 발전으로 DNA 정보 등 증거 확보를 통해 실체진실 발견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유만으로 범죄자를 방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