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회 및 시위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대상 시설에 추가하여 영유아의 학습권과 보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사생활 평온 침해의 범위를 소음, 모욕 등 인격권 침해 행위로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예방 규정을 두고 있으나 도로 위에 설치하는 천막 등으로 인한 통행 및 교통 방해 예방을 위한 조항은 없는 상황임 -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천막들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불법천막에 대해서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재청장과 시ᆞ도지사에게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ᆞ보급, 소방시설ᆞ재난방지시설 등의 설치 및 금연구역 지정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해 문화재가 태풍, 폭우, 홍수 등으로 인한 풍수해를 입을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ᆞ보급 및 재난방지시설 설치 등에 있어 풍수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