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임 - 돌봄은 더 이상 부모나 가정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임 -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5년마다 온종일 돌봄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편차로 인하여 아동 돌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지역의 온종일 돌봄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ᆞ조정하고 온종일 돌봄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돌봄협의회를 둠 - 온종일 돌봄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설치ᆞ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례에 근거하여 이미 설치ᆞ운영 중인 온종일 돌봄시설을 인수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시설을 활용한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ᆞ운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사업을 승계한 경우 그에 종사하는 직원과 학교 또는 교육감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권리ᆞ의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계하도록 함 - 고용승계되는 자에 대하여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ᆞ보급 등을 위하여 중앙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해야 함 -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온종일 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온종일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수급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장애인의 자녀 등에게 온종일 돌봄을 우선제공할 수 있음 - 온종일 돌봄시설의 장은 예산 집행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함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투입해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청년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하고 창업 후에도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과 청년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년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청년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청년의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청년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년기업의 활동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 청년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청년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기업을 우대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한국청년경제인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서해수호희생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 제2차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등 북한의 피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병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수호희생자 단체를 설립·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서해수호 희생자 단체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 - 서해수호 희생자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해수호 희생자 단체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해수호 희생자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와 관련된 법ᆞ제도의 미비,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 철도 유휴부지 활용의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철도유휴부지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철도유휴부지를 철도 폐선부지 및 철도부지 중 철도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철도운영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로 정의함 -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 사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ᆞ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선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 등은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활용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활용사업의 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활용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활용사업계획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는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철도유휴부지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유재산 대부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