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술탈취 행위를 한 대기업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조사하고, 자료 보전 명령 및 당사자 신문 제도를 도입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자료 훼손 및 위증에 대한 형사처벌과 사실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원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5배로 정하고,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탈취는 그 침해법익이 단순한 계약?채무불이행과는 다를 뿐 아니라, 피해대상이 된 해당 중소기업의 손해 발생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악화까지 초래하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공익침해 행위임 - 기술유출·유용에 한해서는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소송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하여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손해액 추정 규정을 신설함 - 기술유출·유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탈취는 그 침해법익이 단순한 계약·채무불이행과는 다를 뿐 아니라, 피해대상이 된 해당 중소기업의 손해 발생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악화까지 초래하는 공익침해 행위임 - 기술탈취를 근절시키기 위해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자 함